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새해를 맞아 주요 산업정책으로 수출과 투자 활성화, 원전 강화 등을 내세웠다. 주요 산업별로 대전환 전략을 추진하는 등 세부적인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과제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을 꼽으며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세웠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새해 중점 과제는 '수출 활성화' 정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최우선 과제"라며 "대통령 신년사에도 수출을 제일 많이 강조했고, 산업부도 수출과 투자 쪽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초반부에 수출을 담을 정도로 수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우리 산업의 성적표와 같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총력 지원에 나선다.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을 포함해 바우처 지원,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지원 등 장기적인 수출 정책도 펼친다. 수출전략회의,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수출 캐러밴 등 수출 관련 회의체만 세 개 이상 가동한다.

에너지 분야에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원전 정상화 정책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원전 수출에 초점을 맞춘다. 또 내후년까지 매년 원전 한 기씩 준공할 예정이다. 생태계 복원에는 3조5000억 원의 일감을 공급한다.

주요 추진 법안으론 고준위법을 꼽았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 법안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세 건의 법이 계류됐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해당 법을 제정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투자 활성화 역시 산업부의 새해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첨단산업 투자를 도와서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과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산업부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대전환 전략을 차례로 발표했다. 예산 지원과 규제 해소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올해 안에 성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중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는 현장을 찾아 직접 발로 뛸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 수출, 산업, 에너지 현장에서 뛰겠다"며 "현장 산업부로서 튼튼한 실물경제와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