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교육부 "정책 연구진 판단"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누락된 교육과정을 두고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대폭 생략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건이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 가운데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6·10 항쟁)이 제시됐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6·10 항쟁과 함께 기술됐고, 7차례 정도 교과서에서 언급된 부분과는 대조된다.

이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 지역 의원들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다”며 “정책연구진에서도 5·18 내용을 학습요소에서 전체적인 요소와 함께 누락한 것”이라 설명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서술했는데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어 교육부는 “국민소통채널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은 선별과정 없이 모두 연구진에 전달했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있을 검정 교과서의 충족 기준 공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