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증감 추이(천 명). (자료=고용노동부)

대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 추세상으론 고용 둔화세가 여전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2022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임시·상용직 가입자)가 148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이하 동일) 34만3000명(2.4%)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월(56만5000명) 단기 정점을 찍고 둔화세를 지속하다 1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300인 미만에서 증가 폭은 전월 22만900명에서 22만6000명으로 축소됐으나, 300인 이상은 9만 명에서 11만6000명으로 확대됐다. 2021년 12월 대비 증가 폭은 300인 미만이 3분의 2로 줄고, 300인 이상은 2배 가까이 늘었다. 당시 증가 폭은 300인 미만에서 37만 명, 300인 이상은 6만2000명이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자 증가는 기저효과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산업별로 세분화했을 때, 공공행정의 감소 폭이 전월 3만4000명에서 5000명으로 2만9000명 축소됐다.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 증가 폭 확대분(2만6000명)보다 많은 수치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021년 11월에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로 12월 공공행정 가입자가 줄었는데, 그 효과로 지난해 12월 공공행정 감소 폭이 축소됐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이 늘었다기보단, 공공행정 기저효과로 수치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공공행정 기저효과가 종료되는 올해 1월부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다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천 과장은 “시장 일자리보다는 정부 일자리의 교란요인들 때문에 조금 숫자를 해석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추세에선 여전히 증가 폭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조선업이 반등한 건 긍정적이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조선업에 해당하는 선박·보트 건조업은 2020년 6월 이후 31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천 과장은 “최근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인도 물량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2021년 수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또 내국인 쪽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가입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9000명으로 3000명(2.8%) 감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0만3000명으로 2만6000명(5.0%), 지급액은 7489억 원으로 626억 원(7.7%) 각각 줄었다. 반면,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139만 원으로 0.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