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하자에 "그냥 사세요"…국토부, 전국 사업장 '전수조사'

입력 2023-01-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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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SNS 캡쳐)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 민원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충북 충주시 한 신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 사태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 호암동 신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가 시작됐지만 도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벽에 금이 가 있는 등 주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한 가구에선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표시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까지 발견됐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화가 난다.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12일부터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고, 하자보수 미처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만큼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000가구)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선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먼저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