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한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다”며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현실적 수단으로 한미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미국 핵 자산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실행하는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근래 북한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전날 핵무장까지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인 ‘코리아 리스크’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압도적 대응과 응징이 코리아 리스크를 강화시킨다는 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더 안정감 있게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