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 수석부위원장에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당 대표께서 직접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이날 당 지도부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경제안보센터(김성환 정책위의장)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담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구현할 기본사회위원회의 지휘봉을 직접 잡으면서 민생 의제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여당이 좀처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만큼,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뜻도 읽힌다.

반면, 여권에선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는 오늘만 살고 미래는 죽어도 된다는 대표적 현금 살포 정책”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난의 여론이 사탕 하나 던져주면 전환될 거로 생각하는 오만함과 무책임도 돋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기본사회 비전 구성과 함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 신년 회견에서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계획’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