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지역활력타운 조성 예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과 은퇴자의 지역 정착이 가능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방소멸기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조성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