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유아 돌봄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과정 통합)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 직후 열린 결과브리핑에서 “영유아들에 양질의 교육과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관리체계 및 통합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문제도 이 안에서 다뤄져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따르는 교사 자격과 처우, 시설 부문에 지원이 필요한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이전 세부적인 문제인 급·간식비 격차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성 의장은 “교육부에 각 교육감들과 협의하라 요청해서 오늘부터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라 (구체적인 건)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는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소명”이라며 올해 국가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된 11조2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언급하면서 “교육부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고 특별회계처럼 당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표’ 돌봄 프로그램은 3월부터 200개 학교를 선정해 시범운영키로 했다.

성 의장은 초등 전일제 교육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AI(인공지능)와 소프트웨어 등 미래형 산업 사회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집중에듀케어프로그램을 고민할 것”이라며 “17개 광역단체 교육청 중 4곳에서 200개 학교를 선정해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올해 (3월에) 시작해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선생과 전문가 등 모든 인적 자원들을 미리 파악해 시범사업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 달라 요청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돌봄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돌봄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선정 학교의 특성에 맞게 짜지도록 모든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0개 학교 시범사업은 3월 새 학기 즉시 시작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이 더 확대하고, 2025년 3월부터는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목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