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위해 아파트지구 전면 폐지…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입력 2023-01-19 09:07

▲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전날인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과거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용도지구로서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가 있다.

그간 아파트지구는 과거 교외의 독립된 주거지 조성에 적용하던 평면적 도시관리기법으로서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건축수요 수용에 한계가 있고, 아파트 재건축에도 유리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고, 재건축 단지 외의 일반 필지의 용도, 높이 등 규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도시계획심의가 수정가결 됨으로써 대부분 아파트지구는 올해 안에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면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지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계획수립 또는 재건축 완료 시까지 아파트지구 폐지를 유보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