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피해액 4450억…서울시 "불법행위에 모든 행적·법적 대응"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액이 44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19일 밝혔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2021년 1월 22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렸다.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이다.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최대 154분간 늦추기도 했다. 지하철 시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이 31.4% 감소했다.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4450억 원으로 산출됐다.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 원, 지하철 시위로 인해 기존에는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피해는 약 50억 원이다.

시위로 지하철 승객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시위 전까지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던 승객 중 약 150만 명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등 그동안 총 1210만 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다.

민원은 9337건 제기됐다. 민원들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시위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가 하면, 잦은 지각으로 징계 등 불이익 발생,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발생, 아이 등원 불편, 택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운임 환불, 동선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정차로 인해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 반대편 열차를 탑승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개방하는 등 현장 대응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은 이날 오후 면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방식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20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지하철의 정시성은 어떤 분에게는 생계, 또 어떤 분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시민의 발을 더는 묶을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