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된 한국산업…이창양 산업장관 "산업혁신으로 위기 돌파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산업이 2000년대 이후부터 잃어버린 20년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먹거리는 없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만 치우친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이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구성한 산업대전환 포럼 1차 좌장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대전환포럼은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국제전략, 신 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논의를 진행했고, 이날 회의에선 산업대전환의 방향 등에 관해 토론했다.

포럼에선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하고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과 생산구조가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하면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부딪힌 상태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자가 줄어든 나라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해외투자도 늘고 있어 산업 공동화 우려가 나오고, 기업환경도 뒤처져 기업 부담이 더 커진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개발은 세계 1위 수준이지만, 성공률은 43.7%에 그친다고 우려했다.

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과별로 대응책을 내놓았다. 투자분과는 투자인센티브를 위한 방안, 인력 분과는 교육규제 쇄신과 기업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생산성 분과는 기업지원 역할 강화, 기업생태계 분과는 기업 지원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전략 분과는 새로운 수출, 투자 시장 개척전략을 제시했고, 비즈니스 분과는 유명 비즈니스 발굴과 사업화 방안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국내 경제가 대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 내부적으로는 투자와 인력 감소, 혁신 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산업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국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민관 합동 200일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처음 100일은 자유로운 논의로 진행된다. 이후 100일은 관계부처가 참여해 민간제언을 정책화해 최종적으로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