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野,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제안…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4인 기준)에 40만~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횡재세 성격의 출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약 7조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 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30%에게는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만 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수급권 대상자의 긴급한 것은 별도로 지원하더라도 일반 서민 중산층에게도 (난방비 등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위 20%를 제외한 배경에 대해선 “기왕이면 다다익선이겠지만 여러 여건을 볼 때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고통이 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앞세운 만큼, 전 가구 지급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재원 마련 방법에는 ‘횡재세’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 초과 이익에 대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만약에 이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하게 에너지 지원 또는 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게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전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에너지바우처만 하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스 난방을 하는 곳까지 살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