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효율지원단 가동 등 각종 대책 제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난방비 폭탄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렸다.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이번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가스요금 도입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 정부에서 요금에 바로 반영 안 한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요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겨울철을 맞아 난방비가 올랐고, 한파로 인해 사용량까지 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가스요금이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며 "통계를 보면 지난달과 이번 달 가스요금과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높아진 난방비에 피해 보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는 물론 난방효율개선 지원단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취약층의 할인 폭을 2배 늘리고,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면 지난해와 (가스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반영했다"며 "난방효율개선 지원단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 조치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조치할 방법도 산업부나 타 부서에서 크고 작은 방법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2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3월 하순에 결정한다. 9조 원에 가까운 미수금을 해결해야 해서 올려야 하는 건 사실"이라며"지금 상황에선 얼마 올리겠다는 걸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가스요금이 갑자기 많이 오르니 지난해 5월 기준 미수금이 1조8000억 원에서 5조~9조 원으로 늘었다. 새 정부에서 4조 원 늘었고 그 전에 5조 원 정도"라며 "2026년까진 미수금을 정리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의 지난 정부 탓에 야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은 "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