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미분양 물량 증가 부담을 무작정 정부가 떠안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6만 가구 이상을 돌파한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매입해 건설사를 돕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30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특정 물량의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까지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어 20년 (미분양 물량) 장기평균을 넘어선 시점”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압력을 분산하기 위해 금융 경색이나 거래 규제가 과한 부분을 완화하면서 시장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준비하는 대책”이라고 부연했다.

또 “현재 선분양제(완공 전 주택 분양을 시행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주택시장 위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내 미분양 주택 매입을 비판하며 눈길을 끌었다. LH가 이달 15일 서울 성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형 36가구를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 원 장관은 "내 돈이라면 이 가격에 샀겠느냐"면서 ‘관행적 매입’이라고 질타했다.

LH는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가 대비 15%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지만, 이날 발언을 계기로 ‘민간 미분양 물량이 늘면 국가가 해결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국토부는 LH 매입임대 사업을 전면 개편해 운영키로 했다. 원 장관은 “LH에 매입임대 사업 전반을 감찰하고, 제도 취지에 걸맞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을) 관행적, 의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국민 세금으로 국민에게 갈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방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발 금융 위기 등을 막기 위한 미세한 정책조정은 하겠지만, 거래나 가격에 대한 직접 처방은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은 장기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상여금이라는 식의 반응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라며 “전국을 돌면서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고용부나 법무부 등 장관급과 협의해 불법행위를 확실히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