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월 11일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볼티모어 인트라 투자 관련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와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는 5월 11일 종료된다.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지 3년여만이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처음 선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대해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공화당이 제시한 방식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갑자기 종료하면 "의료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병원과 요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CNBC는 설명했다.

미국 보건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기 60일 전에 각 주(州)에 공지해 의료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공중 보건법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가 거듭나오면서 2020년 1월부터 90일에 한 번씩 연장됐다. 보건부는 이달 초에도 비상사태를 재연장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민간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실치 않다. 즉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이제까지 연방정부가 부담했던 백신 접종 비용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화이자는 백신 접종이 민간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방정부가 지불하는 금액의 4배인 백신 1회 접종당 최대 130달러(약 16만 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