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를 끝으로 총 22개 부처의 '2023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5년 및 그 이후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으며 4가지 키워드(개혁·수출·글로벌 스탠더드·과학기술)를 중심으로 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정책 방향, 이 중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민간전문가,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국민 업무보고 및 민관합동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에 각 부처 공무원 800여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이 넘게 참가했다.

대부분의 업무보고는 애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고 금융위의 경우 4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민생·경제 살리기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고민한 해법들이 나오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매 업무보고마다 보고내용 뿐 아니라 전문가 등의 발언을 직접 메모하고 경청했으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본인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혔다. 30분이 훌쩍 넘는 마무리 발언도 있었다.

특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게 대통령실 평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을 꼽았다. 수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첫 업무보고인 기획재정부 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개혁(연금)과 관련해선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 보고에서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 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또 키워드와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부동산 정상화 △수출(유망·중소) 육성 △금융 경쟁력 강화 △범죄 근절 △K컬쳐 육성 △핵심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추진 △지방시대 본격화 등이다.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중점 추진과제와 관련해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