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부드러운 경기하강)을 유도하기 위해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하락 폭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쌓이는 등 침체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분양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조사 결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5114건에서 12월 5891건으로 15.2%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5월 1만155건에서 9월 5115건으로 쪼그라들며 거래절벽이 심화했으나 규제 완화 분위기에 거래량이 살아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거래량 회복세가 눈에 띈다. 서울은 지난해 10월 560건 거래되는 데 그치며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거래 가뭄에 시달렸으나 △11월 733건 △12월 836건 △올해 1월 949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한파에도 수도권은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지난달 30일 기준) 0.44% 떨어져 하락 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 금호타운 1, 2차’ 전용면적 59㎡형은 지난달 3일 3억2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이 단지는 지난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4억6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고금리와 시장 침체 영향으로 12월 3억 원까지 떨어졌다. 1·3 대책과 동시에 3억 원대 매물이 소화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지방엔 미분양이 대거 속출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107가구로 지방 미분양 물량만 83.8%(5만7072가구)에 달한다. 이에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장 부양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주택 수요가 한정된 데다 일부 지역은 공급과잉 이슈가 불거진 상황으로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격 약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미분양 증가세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확대로 공급 속도 조절, 수요 회복을 위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