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 차관은 향후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차관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OECD 재정 전문가·회원국 대표단과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최 차관은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이 확정된다"며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비전 2050은 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30년으로 확장한 장기 재정운용계획으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마련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8일 영국 예산책임청의 리차드 휴스 의장과 면담하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 경험, 재정위험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며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올해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