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규제개선에 국민 목소리 듣는다…정책 반영 공모 시행

입력 2023-02-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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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공모제 산리관리분야 제도개선 포스터 (사진제공=산림청)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산지 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산림청은 산지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산지 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 개발 절차와 기준 △산지 보전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14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과제에 대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특별상 1개 단체 등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5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산지 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 관리법령 등을 개정할 때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