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 완전 비핵화…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논의”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차관은 13일(현지시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삼각공조 강화에 재차 뜻을 모았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 나서 이 같은 대북 대응과 중국의 정찰풍선 비판을 함께 했다.

조 차관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 인식 제고에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3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 공감했다”며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제하고 핵을 포기토록 권고할 것이며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토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모리 차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심화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3국은 억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북자 문제는 지속적 관심과 공조를 요청했고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했다.

조 차관은 대북 대응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에 관해선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에 관해선 조 차관은 직접 거론하진 않으면서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국제법에 부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미국에 손을 들어줬다.

모리 차관은 “중국이 미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고 미국은 이에 합법적으로 대응했다”며 “미국이 주권을 보호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서 일본도 미국의 이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지하고 나섰다.

당사국의 셔먼 부장관은 “중국이 취하는 위협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미일 포함 동맹은 중국이 국제질서에 반해 취하는 도전 행위를 억지하는 데 공조할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할 것이며 대만해협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동시에 기후변화 등 문제에 있어 중국과 공조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