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정책의 화두로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금발심)'에서 "올해 금융안정에서 부터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까지 12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금융시장 안정 △민생안정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올해 당면 현안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등 국내 잠재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금융당국은 50조 원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책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긴축이 진행 중이고 금리인상 충격이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PF,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전개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겠다"며 "상황악화에 대비한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서 아홉번째)과 '2023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위촉직·당연직 위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 역시 올해 금융위의 중점 과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했다. 그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고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이에게 큰 지원을 하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경청하면서 재원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 과감한 규제완화로 융‧복합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플레이어(player)로서 핀테크 회사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도 투자자 공백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관련 실무진과 상임위원 등이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를 살피기 위한 출장을 앞두고 있는 등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3월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운영할 것"이라며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독점과 금융과 비금융 간 위험전이 등

새로운 문제도 신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금융여건이 어렵다보니 이해관계 대립과 가치 간 상충도 심화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조율과 소통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며 금발심 위원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새롭게 위촉된 36명을 포함한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대표적인 금융전문가 49명이 최근 경제ㆍ금융여건 및 향후 금융정책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금발심은 금융위가 운영하는 금융분야 최고 금융자문기구다.

올해 금발심 위원장으로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안 위원장의 진행 하에 이루어진 금발심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금융‧경제 여건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의 마련‧시행 과정에서 금발심 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체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진행하고 분과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금발심 회의를 활성화하고, 금융위와 금발심 위원 간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