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정문 앞에서 녹색연합 회원들이 삼척 석탄 발전소 중단 요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멈추는 '탈석탄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해 석탄 발전 비중이 전체 전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원전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14일 한국전력공사의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 발전은 19만3231GWh(기가와트시)로 나타났다.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량의 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단 석탄 발전량의 비중이 1.8%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엔 19만7966Gwh로 올해보다 발전량이 4735GWh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 비중을 2030년까지 19.7%로 줄일 계획이다. 2036년엔 14.4%까지 낮추기로 했다.

문제는 19.7%까지 비중을 줄이려면 지금보다 12.8%p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로 인한 지역 피해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탈석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원 소위에서 정부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탈석탄법'에 "동의가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청원에서 제시한 법이 공익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의 시민들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서 제시한 법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내용이 주를 차지했지만, 발전사업자 보상, 철회한 사업 시설 처리와 활용 등 장기적으로 석탄 발전 자체를 멈추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탈석탄법을 통해 이미 다 지어진 신규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는 건 공익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가 판단할 때는 달성해야 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현재로써 월등하게 높다. (신규발전소 건설을) 취소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생각을 좀 달리한다"며 "여러 목소리를 비교 형량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석탄 다음으론 원전 비중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전 발전량은 17만6054GWh로 지난해 15만8015GWh보다 11.4% 늘었다. 역대 최대 발전량이다. 기존 최대치는 2015년 기록한 16만4762GWh다.

2016년 30%를 기록한 원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대 중반으로 떨어진 뒤 이번에 다시 30%대에 육박했다. 장기적으로 석탄 대신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7.5%에서 8.9%로 1.4%p 늘었다.

한편, 한전의 지난해 전력구입금액은 88조8633억 원, 전력판매수입은 66조301억 원으로 전력판매로 인한 손실이 22조8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건비와 송·배전 비용 등을 더하면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전은 이번 달 내에 지난해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