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尹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폭·속도 조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우려하며 "철도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의 폭과 속도 조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관들에게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선 공공, 에너지, 통신, 금융 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공공요금에 대해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해나갈 것"이라 했으며, 통신·금융에 대해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 칭하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 미치는 만큼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이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과 민생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지역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며 "장관들도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 를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용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부담 경감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경제부총리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 과기부 장관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금융위원장이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