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입제도에 대해서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대입 정시·수시 비중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취임 100일째인 14일 세종시 모처에서 진행된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일부 서울 주요 대학에서 '수능으로 40% 모집' 방침을 풀어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질문에 “등록금과 입시 이슈는 적어도 취임 1~2년간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업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 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은 그간 수시의 가장 큰 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중심으로 운영돼왔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촉발된 학종 공정성 논란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이로 인해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이 40%까지 확대됐다. 대학들은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는 학생을 더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시 모집을 선호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체로 정시 선호도가 높다. 특히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매우 커진 상황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구조·규제 개혁을 통해 다양하고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굳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대학과 같이 개혁을 해 나가면서 정말 등록금을 올려야 할 상황인지 기다린 뒤에 다시 한 번 평가를 더 해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한다"며 “올해, 내년은 적어도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 지금 발표된 개혁에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은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부처 간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제가 전망하기에는 반드시 (유보통합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마라톤을 100미터 달리듯이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너무 느리게 걸어와서 너무 뒤쳐졌기 때문에 계속 이 속도로 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미터 달리듯이 달린다. 그래야 우승하고 목표도 달성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