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대마진 축소·통신비 세분화’ 지시…경쟁 촉진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점 상태인 금융·통신에 대해 요금 완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은행에 대해선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에 따른 수익)’ 축소를, 이동통신사에는 통신요금 세분화를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은행에 대해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

최 수석은 관련해 “방안은 예대 금리 차 공시 및 대환대출·예금 플랫폼 등 기존 금융사 경쟁 강화 방안에 금융 IT(정보기술) 영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권은 같은 날 이익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3년 간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 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수석은 “이동통신 요금제가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외국과 달리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40~100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데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종합하면 제4의 통신사를 진입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통신사 경쟁을 촉진키 위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모든 것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통신 부문 모두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최 수석은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장벽이 쳐져 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