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등 항만ㆍ어항 시설 정비에 15년간 4조 투입…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해양수산부가 1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항만 및 어항 시설의 정비에 나선다. 사진은 마산항에 설치한 방호벽과 삼척항의 지진해일 안전타워.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6일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한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간(2011~2020년) 연평균 해수면이 4.27㎜씩 높아지고 태풍의 최대강도도 41년간(1080~2020년) 31%(시속 39.4㎞)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항만·어항 배후 권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폭풍해일, 태풍 등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 △방재안전 기반 강화 등 네 가지 전략,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00년(기존 50년) 빈도의 연안재해에도 안전하도록 방파제 등 항만 30개 항 43개소 및 국가 어항 36개 항 49개소의 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강한다.

해일에 의한 배후지 침수가 예상되는 항만 16개 항 22개소, 국가 어항 11개 항 15개소 등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방호벽 설치, 방재언덕 조성 등 정비에 들어간다. 기타구역은 재해 취약지구 정비 매뉴얼을 배포해 침수 방지사업을 지원한다.

또 항만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해역 특성에 맞는 해양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측망 고도화(9개소)를 2026년까지 추진한다.

방파제 추락사고,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기반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도서 지역에는 2030년까지 지능형 CCTV 34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사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해 외해부터 이상징후 발생 즉시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AI 기반의 지능형 예·경보 시스템을 2030년까지 개발하고 재해방지시설을 무인·자동으로 가동해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대형 실증 시설을 갖춘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2년까지 항만·어항 시설의 안전성을 98%까지 확보하고 취약지구도 94%까지 정비한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과 어항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급격한 기후변화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항만 및 어항 배후도시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