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과점 깬다는 정부…제4이통사 출범 가시밭길 [공공재 규제 허와 실]

▲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통신시장의 과점 폐해를 언급하며 경쟁시스템 강화를 예고했다.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담합 구조를 혁파하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야 통신비 문제가 해소돼 그 편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제4 이통사 설립을 놓고 갖가지 전망이 오가고 있다. 우선 기존 이통3사조차 수십년간의 시간과 수 조 원대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전국망을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했다. 수차례 논의됐던 제4이통사 계획은 참여 기업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심사기준을 넘지 못하는 등 고비때마다 무산돼 왔다. 이통3사가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를 뒤는게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해 제4이통사 출범을 꾀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기존 이통사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자급제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단말기·장비 공동구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망구축·사업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28㎓ 대역을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 기회가 열렸지만 정작 기업 입장에서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통신사업에 진출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통신사업에 진출해있거나, 이 서비스에 관심이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제4이통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른 기업들이 저마다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서비스 진출을 일축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신규 이통 사업에 진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4이통사 설립에 눈독을 들이는 곳은 중견·중소기업으로 압축하고 있다. 하지만 수 조 원대에 달하는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할 수는 있지만, 시장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요인은 3년차까지 전국에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10% 이행에 그쳤다. 이통사조차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신규사업자가 단기간에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또 국내에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이 아직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이동통신 가입자가 5500만 명을 넘어 통신3사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4이통사가 나온다한들 가입자를 확보하기에는 대규모 마케팅 비용도 따를 것”이라며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에 과연 어떤 기업이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