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서울시는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맞서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2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경제 위기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본래 올해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 등 생활과 직결된 4대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을 줄이고 최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도 이어진다. 시는 지난 1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경로당에 난방비 3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9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동행 일자리 사업을 통해 1만360명 일자리 창출에 862억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70%의 인원을 고용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에게는 3.7% 고정금리로 ‘안심금리자금’을 70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시는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을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 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완판 행진을 이어간 서울사랑상품권도 올해 5897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자치구 상품권 5000억 원, 광역 상품권 500억 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 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 내 대규모 SOC 사업 추진,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신성장 산업 육성에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의 추진력을 확보한다. 특히 경부·강변북로 재구조화, 도시철도망 구축, 한강 르네상스 2.0, 수서 차량기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