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아파트 계약률 사라질까…공급계약률 공시법안 발의

입력 2023-02-22 13:25

▲청약 수요자들이 수도권 아파트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투데이DB)

아파트 분양 단지별 실제 계약률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분양자들이 계약률을 알지 못해 정보비대칭 논란이 일었던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동산 시장 내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