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한전, 24일 실적 발표…30조원 적자 예상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폭·속도 조절 검토
한전 부담 커져…SMP 상한제 중단도 임박
산업부 "4월 시행 검토"…한전 자구책 마련

▲한전은 21일 결산실적공시예고를 통해 24일 연결기준 결산실적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까지 21조8341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 4분기 영업적자는 9~12조 원가량으로 지난해 전체 적자액만 30조 원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한전의 적자 부담도 더 커질 위기에 빠졌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중단과 전기요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악재만 남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집중했지만,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면 적자 부담을 해결하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한전은 21일 결산실적공시예고를 통해 24일 연결기준 결산실적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까지 21조8341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 4분기 영업적자는 9~12조 원가량으로 지난해 전체 적자액만 30조 원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제공업체 Fn가이드가 전망한 한전의 4분기 영업손실은 9조3413억 원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도 한전의 영업적자를 10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판매로 인한 손실이 22조8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건비와 송·배전 비용 등을 더하면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육박한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꾸준히 인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인상요인을 1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잡았고, 지난해에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13.1원 올렸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한전의 적자 해소 과정에 걸림돌이 생겼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던 SMP 상한제가 3월엔 일시 중단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SMP 상한제 통과를 허용하면서 연속해서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12월부터 SMP 상한제가 시행됐기에, 3월엔 SMP 상한제를 시행할 수 없다.

SMP는 23일 기준 kWh당 258원이다. 이번 달 SMP 상한 금액은 kWh당 161.54원으로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제 연료 가격이 안정화하는 추세지만, 반영까진 시간이 걸리기에 3월에도 SMP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이 사오는 전력의 가격은 비싼데도, 판매하는 가격이 더 낮아 적자 부담은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난방비 폭탄 논란도 더해졌다. 전기요금보단 가스요금 인상에 이목이 쏠렸지만, 서민 부담 탓에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2분기에 전기요금을 1분기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지시하자 속도 조절을 검토 중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점진적인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생활에 많은 부담이 되는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계획했던 인상 폭과 속도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인상 속도가 늦어지면 한전의 적자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정상화안에 따르면 올해 분기별로 51.6원을 고르게 나눠 올려도 적자는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적자 부담은 1조3000억 원보다 더 커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부담을 최대한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과 SMP 상한제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2분기 전기요금은 다음 달 말에 결정된다. SMP 상한제는 3월 상황을 고려해 4월에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어렵다.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SMP 상한제는 4월이 상황 요건에 맞는지, 최근 3개월과 과거 10년 상위 10%를 보고 기준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인력도 496명을 줄였고, 부동산 매각과 사업 준공 시기 이연을 통해 3조8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를 이뤄냈다. 올해도 전력그룹사와 함께 3조3000억 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