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대금융 지주 독과점 깬다…이복현 "인뱅 규제완화"

▲이복현 금감원장이 27일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은행 산업 내에서 건전한 경쟁 촉진 및 성장을 위한 혁신 촉진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27일 이뤄진 만남은 주요 5대 은행의 과점체제 완화를 위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이뤄진 터라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 원장은 2017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 체재를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중ㆍ저신용자 대출 의무기준 조정, 기업대출 확대, 자본금 완화, 제4인터넷은행 출범 등 다양한 규제완화책을 구상 중이다.

이 원장은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모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의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인터넷 은행의 중ㆍ저신용자 대출 공급 의무 완화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적극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올해 말까지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까지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인터넷 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보다 3배가량 급증한 2916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확대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기업여신과 기업 영업 확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체적인 틀을 먼저 정한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대출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제4인터넷은행 출범과 은행업 라이센스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센스'를 통한 챌린저 은행 도입에 대한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각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해 줌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자본금 기준 완화도 들여다 본다. 인터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최소 자본금은 250억 원이다.

이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에 "책임 있는 금융혁신을 통해 은행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혁신 촉진자’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기술 주도 금융혁신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안정화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귀결되기 위해 ‘책임있는 금융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 사이버‧보안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및 인프라 구축에 힘써 달라"고도 했다..

한편, 이 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차 본인의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의 미래를 논하는 오늘 같은 자리에서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오염시키서나 말싸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