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북아일랜드 갈등 봉합...“새로운 챕터 시작”

▲27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성 내 길드홀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에 따르면 이날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윈저 프레임 워크 합의 사실을 밝혔다.

새 협약의 핵심은 브렉시트 이후 최대 과제였던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영국이 EU를 떠난 후에도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에 남겨두는 내용이다.

당시 영국은 엄격한 브렉시트로 북아일랜드도 EU에서 나가게 되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경제적 국경’에 따라 남북으로 나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이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1998년 벨파스트 평화합의에 따라 지역 간 자유로운 통행과 통관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협약이 영국 내 갈등을 촉발했다.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 통관과 검역이 강화된 점과 북아일랜드가 사실상 EU 관할권에 남게 된 사실 그 자체로 EU로부터의 독립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한 것이다.

윈저 프레임 워크는 바로 이 같은 북아일랜드 협약의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이다.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 장벽을 없애 자유롭고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영국과 북아일랜드 지도. 출처 NPR

영국과 EU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물품이 넘어갈 때 최종 목적지를 북아일랜드와 EU로 나눠 검역과 통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북아일랜드에 머무는 물품인 경우 검역과 통관이 면제되는 식이다.

영국은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보조금 등을 정하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데다 북아일랜드 의회가 EU 법규 적용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돼 사안에 대한 개입 권한도 확보했다. EU도 북아일랜드 관련 협약의 최종 중재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두는 방식으로 규제권을 유지했다.

수낵 총리는 윈저 프레임 워크가 “북아일랜드 불확실성을 끝내는 전환점”이라며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국이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다.

폰데어라이엔도 “이번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양국 관계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은 영국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의가 오랜 갈등을 해결하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서방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