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시 수출에 부정적"

(출처=한국은행)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수출은 확대되지만, 미ㆍ중 무역전쟁이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월호에 실린 최보영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동형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

GVC는 원자재·중간재 생산, 완제품 가공·조립 등의 생산 단계가 여러 국가에 나뉘어 이뤄지는 국가 간 분업 생산체계를 뜻한다. GVC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2010년대 들어 성장이 정체됐다.

총수출 중 국경을 두 번 이상 지나는 수출의 비율을 뜻하는 GVC 참여도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미·중 무역분쟁(2018년), 코로나19 기간 하락했다.

GVC상의 생산 시작과 최종소비 사이의 생산단계 수를 뜻하는 GVC 생산길이 역시 한국의 경우 2016∼2019년 중 대부분 산업에서 줄었다.

사드 배치 이슈(2017년),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다각화지수가 상승, 수출대상국이 다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0∼2021년 중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정책이 GVC 연계를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팬데믹 기간 GVC 확대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GVC 후방연계가 높을수록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방연계는 수출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GVC 참여도는 우리 수출에 양면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고 GVC의 재편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품목별 수출을 다변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