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돌파구' 열릴까...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전한 뒤 한 발언이다. 위기에 봉착한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해선 중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초 열린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무역적자가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對中) 수출 급감은 전체 수출 감소는 물론 무역적자를 가중시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501억 달러) 1년 전보다 7.5% 줄면서 5개월 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은 24.2% 감소해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대폭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대중 수출 감소와 에너지 수입 증가 여파로 지난달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53억 달러 적자를 냈다. 12개월째 적자행진이다. 대중 무역수지만 11억4000만 달러 적자다.

정부는 또 중국인 관광객 방한(訪韓) 확대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비는 부진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2.1% 줄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승용차 등 내구재(-0.1%)와 의복 등 준내구재(-5.0%),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1.9%)가 모두 감소한 탓이다. 전 세계적으로 씀씀이 가장 큰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많아지면 내수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중순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조치 완화를 시작으로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우리 경제는 중국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p) 낮아지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0.1~0.15%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에 외친 '탈(脫)중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 동행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기자들에게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이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대안시장이 필요하며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동맹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전문가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단칼에 끊어버리는 건 쉽지 않을 일"이라며 "중국과 패권다툼을 하는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중 우호 관계도 놓칠 수 없다. 양국 사이에서 국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교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