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첨단분야 추가 제재 준비...CSIS “한국, 반도체 수출통제 참여해야”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2021년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담하고 있다. 로마/AP뉴시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해 바이든 정부가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기술 분야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엔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 소식통은 “고급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투자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규제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이와 관련한 자금을 요청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상업용과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앞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이중용도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국무부의 지적과도 관련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대중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엔 바이든 정부가 인텔과 퀄컴 등 반도체 공급업체에 대해 중국 화웨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품 수출 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신규 허가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기존 허가까지 취소하는 게 핵심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5G 이하 기술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추가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인사하고 있다. 평택/AP뉴시스

CSIS는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3자 간 수출통제 협정은 세 나라 모두에 중요한 외교적 성과지만,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한국을 거론했다.

CSIS는 “한국은 반도체 제조에서 선두주자이자 작으면서 정교한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라며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의 균열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수출통제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세부사항이 불분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개입이 필요해 보이지만, 미국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참여한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다른 국가들에서 입증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