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SK, 美 반도체지원법 대응 위해 머리 맞댄다

입력 2023-03-05 20:43

정부, 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계자 면담
美 반도체지원법에 우려 커진 반도체업계
업계 애로사항 수렴…지원방안 논의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지원 조건과 관련해 업계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협상ㆍ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생산 설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증설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의 중국 공장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는 1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