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징용 해법 띄우기…“진정한 리더”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용산 대통령실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일관계, 나아가 아시아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결단이라는 논리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확정했다.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계류 중인 관련 소송 또한 승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판결금 재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만 확정된 상태로,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은 물 건너 가게 됐다. 다만 한일 재계를 각기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간접 재원 마련 참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측의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법을 먼저 공식화하고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나서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일본 측의 호응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해결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표하고 기업의 자발전 기부는 말리지 않는다며 호응했다. 일본 언론은 수출규제를 풀어 합을 맞춰야 한다며 두둔했다. 거기다 미국과 유럽 등도 공개 지지에 나섰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지지는 받고 있지만 결국 피고 기업이 빠지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의 고민 지점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과의 협의는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것”이라고 짚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7일 출입기자단에 강제징용 해법을 호평하는 국제기구 및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평이 담긴 외신 보도들을 정리해 공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제징용 해법은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다. 언제까지 과거식으로 시간만 보내나”라며 “미국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나. 이렇게 한중일 관계를 끌어가는 게 진정한 리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