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 증세 제안…공공 의료 재원 확보

입력 2023-03-08 14:44

고소득자 세율 3.8%→5% 인상
‘기금 고갈’ 위기 메디케어 재정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통해 고령층 위주의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재정 강화를 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메디케어는 미국인들이 은퇴할 때를 위한 견고한 보증으로, 정부 프로그램 그 이상”이라며 “혜택을 일절 삭감하지 않고 2050년 이후에도 메디케어의 지급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9일 발표하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메디케어의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소득자에 부과하는 총투자소득세를 3.8%에서 5%로 올린다. 아울러 기존 세금의 일부를 연방정부 일반 재원에서 메디케어 기금으로 돌릴 생각이다. 이를 통해 메디케어의 신탁기금 지급능력을 최소 25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케어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기금 고갈 위기에 놓여 있다. 별다른 조처가 없다면, 불과 5년 뒤인 2028년에부터는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이 부유층 증세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정부 지출 축소와 감세를 통한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부유층 증세안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도 포함됐지만, 실현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