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품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댜.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품목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품목으로 추가하는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방 차관의 설명이다.

방 차관은 또 "그간 소재‧부품‧장비 성과 등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한 핵심품목의 전 단계에 들어가는 핵심원료‧소재를 추가해 밸류체인 단계별로 면밀한 관리에 주력하겠다"면서 "최근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국민 수요가 증가하거나, 국민 생활 밀접성이 큰 품목들도 적극 발굴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해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45억 달러 적자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일시적 원인으로 1월 무역수지(-126억5000만 달러)가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다만 본원소득수지는 구조적 개선 흐름 속에 해외자회사의 배당금 국내송금 증가로 역대 최대 흑자(+6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며"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53억 달러)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 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출 다변화와 현장애로 해소,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운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국내여행 붐업 등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물가안정ㆍ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운동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