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尹 "선거 공약 실천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걸림돌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해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 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유튜브 ‘쇼츠’(Shorts)영상으로 공개했다. 쇼츠는 1분 내외 짧은 영상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인 패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문구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임을 강조했다.

해당 문구는 미국 제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 명패에 새겨둔 내용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문구가 새겨진 패를 직접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바 있다.

▲대통령실 유튜브 ‘쇼츠’(Shorts) 영상.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이 지난 정부 5년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10개 국가·국제단체에서 윤 대통령 결단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은 “민감한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한일 양국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함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럽 연합(EU)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3월 6일 발표한 중요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했다. UN도 공식 입장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최근 한일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도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주요 단체 중 환영의 뜻을 밝힌 곳의 경우, 한국 경제 단체 6곳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및 경제동우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등 20곳에 달한다. 특히 암참은 8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직접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재단은 2016년 포스코에서 60억 원을 기부받았지만 한일관계 경색으로 수백만원대 소액 기부금에만 의존해왔다.

앞서 외교부는 "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우선 변제해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했다"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가 취임이래 6개월간 단계적으로 강제징용판결문제와 한일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온 결과"라며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돼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는 과거의 고통, 아픔을 함꼐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