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며 “MZ세대의 우려를 반영해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을 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한 건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외신에서도 비판이 제기돼서다. 특히 MZ세대들이 온라인상에서 반발하자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2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에 따라 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의힘은 16일 토론회를, 고용부는 여론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은 당정협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단지 윤 대통령이 여러 우려가 있으니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경청해 우려를 불식시키라 하신 것”이라며 “16일에 MZ세대 노동조합과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회를 한다. 이야기를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임 의원이 주최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는 양정열 고용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과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저책조정위원,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부에서는 여론조사를 비롯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으로 이를 통해 보완할 부분을 구체화하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가장 불만이 있고 해소할 부분은 어떤 건지 따져볼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지에 “국민 의견을 들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다만 여론 수렴은 진행하더라도 기존 근로시간 개편안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한 총리의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고용부가 개편안을 확실히 이행키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MZ세대들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개편안에)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고 입법예고를 한 안건에 대해 크게 수정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