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열어 첨단산업 육성 전략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발표
정부가 경기도에 300조 원을 들여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도 만든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대 핵심 산업에 550조 원을 투자해 성장 엔진이자,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세계 최대 메가 클러스터 구축이 눈에 띈다.
정부는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통해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가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매출 1조 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 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 확보도 이뤄진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경기도에 용인 시스템반도체 △대전 나노 반도체 △충남 천안 미래 모빌리티 △충북 오송 철도클러스터 △충남 홍성 미래 신산업 △광주 미래 자동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 △전북 완주 수소 특화 △경남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대구 미래 스마트 기술 △경북 안동 바이오 생명 △경북 경주 혁신 원자력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중앙은 지역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첨단 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