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삼성·SK “정책수단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SK 등 대표기업들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와 지방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했다. 이는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 550조 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 신규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또한 기존 메모리반도체 제조단지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반도체 칩 설계·판매 전문화) 기업을 연계해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주개발,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지역이 주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우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최대 25~35%)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에 구축된다. 지방 국가첨단산업단지는 구체적으로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청주(철도) △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 △강릉(천연물 바이오) 등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신속하게 추진키 위해 정부는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완화한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한다.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창업중심대학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지원도 확대한다.

6대 첨단산업 분야 투자 유치 계획은 이날 확정된 산단 조성을 포함해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 원, 디스플레이 62조 원, 이차전지 39조 원, 바이오 13조 원, 미래차 95조 원, 로봇 1조7000억 원 등 총 550조 원 규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과 한국무역협회장인 구자열 LS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삼성전자 DS부문장인 경계현 대표이사, 이성형 SK 사장, 홍범식 LG 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 허윤홍 GS건설 사장,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이사, 정기로 AP시스템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주요국 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는 등 글로벌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조세 감면,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를 비롯한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첨단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집중 지원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투자, 안정적 공급망, 초격차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기반의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 민간기업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학계 토론을 통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맞춘 육성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책 등 지방 혁신역량 강화에 정부·기업·지방자치단체가 협력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