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없이 20일 마무리…“부실률ㆍ역차별 반영”

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에게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정책자금(직접대출·직대) 접수가 20일 접수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번 정책자금은 업력 7년 기준과 고신용자 역차별, 사이트 오류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부는 국회와 소상공인들 등의 추가 신청 요구에도 이번 3회차를 끝으로 마무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3회차 신청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3회차에선 2000억 원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2회차 신청이 접수 13분 만에 마감됐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자금의 총 지원 규모는 8000억 원이며 1월 16일 1회차 접수에서 4000억 원, 지난달 20일 2회차서 2000억 원이 소진됐다.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원 대상과 조건에서 잡음을 냈다. 업력 7년 이상을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기준이 적용돼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다량의 민원이 접수됐다. 일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업력 7년 기준 부당함을 담은 호소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일부로 신용점수를 낮추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중기부는 국회 야당과 일부 자영업자 등이 요구한 정책자금 업력 폐지과 규모 확대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담당 부서인 기업금융과에선 현재 추가 신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정해진 예산 △재정건전성 △역차별 등 3가지를 들었다. 먼저 국회 심의를 받고 정해진 예산대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추가 예산을 할당해 정책자금 집행하기 어렵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중기부가 본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외 전체 직접대출 대한 부실률은 최근 들어 증가했다. 일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관련 직접대출에선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급증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직접대출 총 7만3517건 중 연체 90일 이상은 581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대출 연체율의 30배 넘는 수치다. 이 같이 기금 부실률을 따졌을 때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책자금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신용자가 아닌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역차별 의견도 반영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용도를 지킨 소상공인들은 중기부와 소진공에 저신용자에게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이자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열심히 건전성 관리를 해서 신용점수를 유지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상품을 못 받냐는 민원이 다수 들어오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기부가 무한정으로 자금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3회차 접수 신청에서 사이트 오류를 막기 위해 서버 강화에 나섰다. 2회차까지 진행된 정책자금 신청 사이트에 오류가 반복된 바 있다. 당장 1회차 접수에선 8시간가량 접속오류가 발생했고, 2회차 접수에서도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났다. 해당 사이트는 중소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 서버관리자 2명이 위탁 관리하고 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서버를 기존보다 더 구축했다”며 “이번 마지막 신청 접수에서 트래픽이 많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대기열창’을 만들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