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마지막 2000억 접수 14분 만에 소진

(이투데이DB)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정책자금(직접대출·직대)의 마지막 3회차 자금 2000억 원이 접수 14분 만에 소진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차 접수가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가운데 접수 시작 14분 만에 2000억 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마지막 신청 접수에서 트래픽이 많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대기열’을 만들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1월 16일 1회차 4000억 원은 접수 수일 만에 마감이 됐고 2회차 2000억 원은 지난달 20일 접수 13분 만에 소진된 바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에게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총 8000억 원 규모로 1회차 접수에는 4000억 원, 2ㆍ3회차에 2000억 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중기부는 이번 3회차를 끝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국회 야당과 일부 자영업자 등이 요구한 정책자금 업력 폐지와 규모 확대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번 정책자금은 지원 대상과 조건에서 잡음을 냈다. 업력 7년 이상을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기준이 적용됐다. 또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신용점수를 낮추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 중단 사유에 대해 △정해진 예산 △재정건전성 △역차별 등을 들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열심히 건전성 관리를 해서 신용점수를 유지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상품을 못 받냐는 민원이 다수 들어오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기부가 무한정으로 자금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