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치 위한 부서도 신설
바이든 정부, 내년 예산안에 1억1500만 달러 할당 요청
국방부는 그간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일부 대기업의 기술력에만 의존해 왔지만, 중국이 국방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자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소형 드론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핵심 기술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탠퍼드대 고디언노트 국가안보혁신센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중국 정부는 기술 부문에만 1조 달러(약 1300조 원) 넘는 자본을 투입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1억1500만 달러를 전략자본국으로 할당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략자본국은 국방부 내 신설된 부서로, 국방 관련 기술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한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촉발한 은행 위기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이면에는 국방부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간의 복잡한 관계가 숨어 있었다고 WSJ는 짚었다. 국방부와 협력하던 스타트업 중 SVB에 계좌를 둔 기업들이 위험에 처하자 당국이 서둘러 개입했다는 것이다.
과거 미 국방부 국방혁신본부장이었던 마이크 브라운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일부 군수 생산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