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손익 계산에…IRA 배터리 세부 규정 발표 늦어질 듯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발표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에 배터리 관련 지침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미리 공개된 백서 내용에 미국 업계의 반발이 나오며 재무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재무부가 발표한 백서에 포함됐던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 광물 조달국 인정 범위나 배터리 부품 요건 등 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전기차 세부 규정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용이 복잡해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관련 업계는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배터리 관련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세부 지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빨라야 4~5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배터리 부품 요건’이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관건은 양·음극재의 재료를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느냐 여부다. 백서는 양·음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은 ‘구성 재료’로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양·음극재의 재료는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한국 기업에는 유리한 규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미국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 ‘구성 재료’ 부분이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진다면 세부 지침이 백서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핵심광물’ 요건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번 세부 지침에서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을 세액공제 대상국에 포함한다면 국내 배터리 업계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 B 씨는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려는 미국으로서도 광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면 수급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아주 까다롭게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 정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세부안을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