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부의장 “SVB 파산 계기로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 검토”

입력 2023-03-29 08:05

“SVB 파산, 부실 경영 전형적 사례”
“당국서 우려 전달했지만 조치 없어”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 감독 부문 부의장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 감독 부문 부의장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 부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10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갖춘, 비교적 규모가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 및 유동성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 부의장은 SVB의 파산에 대해 “부실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금리와 유동성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준이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파산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당국의 경고가 충분했는지, 또 경고를 강화할 충분한 수단을 가졌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위험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연준은 5월 1일까지 은행 규제·감독의 재검토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견·중소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함께 청문회에 참석한 마틴 그루언버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회장은 계좌당 25만 달러를 상한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FDIC 또한 검토해야 할 정책상 선택지가 포함된 보고서를 5월 1일까지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