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주한 외투기업 절반 가량이 '노동 규제'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한국의 규제 개선 분야(이하 복수응답)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타국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복수응답)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201개(응답기업 기준)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주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한국의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응답기업들은 노동 규제(48.8%)에 이어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순으로 한국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법원이 외투기업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불법파견 유죄판결(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외투기업 투자시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38.8%)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복수응답)됐다.

이어 ‘한국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외투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30.8%),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것’(25.9%), ‘신규 외투기업의 한국 진출을 저해할 것’(20.4%) 순으로 집계됐다.

본사 소재 외국 대비 한국의 전반적인 규제 수준에 대해 주한 외투기업 3곳 중 1곳(33.8%)은 ‘한국의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57.7%는 한국과 외국의 규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했으며 ‘한국의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8.5%에 그쳤다.

2023년 주한 외투기업의 신규 투자 계획은 ‘없음’(40.3%)이가장 높았고, 아직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해 ‘미정’인 기업이 33.8%였다. 반면 신규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25.9%로 집계됐다.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과도한 기업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37.8%)을 꼽은 응답기업이 가장 많았다. ‘법인세 인하’(32.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26.9%), ‘노동시장 개혁’(25.4%) 등이 뒤를 이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타국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지목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리스크를 줄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