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첨단반도체 23개 품목 수출 통제...미국 대중국 포위망 동참

입력 2023-03-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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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기판에 반도체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31일 첨단 반도체 관련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반도체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극자외선(EUV) 관련 제품 제조장치, 기억 소자를 입체적으로 쌓아올리는 에칭 장치 등이 포함된다. 수출하려면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우호국 등 42개 국가·지역을 제외하면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필요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미국은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달 초 네덜란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까지 미국 주도 대중국 포위망에 합류하면서 중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주도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